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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 기준 — 국가정상화추진위 〈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〉
-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, 선군사상을 미화 찬양한 자
-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찬양 선전한 자
- 주한미군 철수,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 정책 및 주장을 옹호, 지지한 자
-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파괴를 선동한 자
- 민중민주주의, 사회주의, 공산주의 실현을 선전, 선동한 자
- 계급투쟁에 의한 민중 독재, 노동자 권력 수립을 주장한 자
- 의회민주주의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 선동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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